군인연금 관리하는 곳에서 수입금을 따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17년째라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국방부 땅 사용료, 다른 계좌로 빠졌다?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 서울 종로4가 '세운스퀘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군인연금 기금 소유인데, 도시가스 회사랑 이동통신사가 이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냈는데, 그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 모든 수입은 군인연금 기금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우ENC가 별로 계좌로 받아서 자기들이 챙겼다는 겁니다.
2. 도시가스 사용료 17년째, 통신사 중계기 사용료 6년째 미납
더 놀라울 건 국방부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건물 주인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걸 한참 동안 몰랐다니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3. 주자창 차단기 늦게 설치해 2천만 원대 손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주차장 관리업체를 바꾸면서 차단기를 철거했는데, 새 차단기 가동이 42일이나 늦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주차비 수입 2천 7백 ~2천 9백만 원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공우ENC는 업체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국방부에 손실액을 채워넣지도 않았습니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 기여금과 국방부 운용수익으로 구성되며, 매년 2조 원대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무능과 방조가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었다"며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17년 간 몰랐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
군인공제회는 "고의 누락이 아니고 외부 출금도 없었다"며 "법정이자 포함해서 조속히 정산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고,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군인연금 관리 부실로 인한 손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매워지는 구조랍니다.
여러분의 이번 군인공제회 비리 의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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